국토교통부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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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제도

포상금은 「공인중개사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증 양도ㆍ대여자, 표시광고 주체위반, 공동중개거부, 집값담합 행위 등)를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등록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관계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46조, 시행령 제36조의2, 시행규칙 제28조)

1.신고대상자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ㆍ대여받은 자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를 한 자

제33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

2.적용시기

2021년3월9일 이후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

3.처리절차

처리절차도: 1.포상금 지급신청(신청인) → 2.접수(시·군·구(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3.서류심사(시·군·구(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4.수사기관의 처분내용 조회(시·군·구(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5.포상금 지급결정(시·군·구(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6.포상금 지급(신청인) 처리절차도: 1.포상금 지급신청(신청인) → 2.접수(시·군·구(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3.서류심사(시·군·구(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4.수사기관의 처분내용 조회(시·군·구(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5.포상금 지급결정(시·군·구(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6.포상금 지급(신청인)

4.포상금액

1건당 50만원

5.지급방법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영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며, 단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6.포상금지급신청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