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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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 개정(‘20.2.21, 시행)을 통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설립근거를 마련하였고,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한국감정원이 신고센터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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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제1항제8호ㆍ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금지되는 행위(이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이 조에서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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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 2.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 3.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신고센터의 운영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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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감정원법」 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 이라 한다)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