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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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례

1.

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

△△공인중개사는 부당하게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실제 거래되지 않은 매물을 거짓으로 거래완료 되었다고 표기하여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공인중개사법 위반(제33조제1항제8호, 제48조제3호)

2.

공인중개사 단체의 공동중개 거부

피의자 E씨는 OO구 중개사 단체 “◇◇회” 소속으로 피해자 F씨가 공동중개를 제안하자, 회칙 상 “◇◇회” 소속 회원이 아니면 공동 중개를 할 수 없다고 거부

공인중개사법 위반(제33조제1항제9호, 제48조제3호)

3.

온라인 카페 등에서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 제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에 OOO라는 닉네임으로 “XX부동산에 절대 물건 주지 맙시다… 부동산에 5억 이상 내놓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 제한 및 특정 가격 이상으로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제48조제4호)

4.

특정 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의뢰 유도

온라인 채팅방에서 “OO부동산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가격으로 호가를 올려준다고 하네요.”, “앞으로는 OO부동산에 물건을 몰아줍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특정 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제33조제2항제2호, 제48조제4호)

5-1.

집값담합을 유도하는
안내문·현수막 게시

□□구 아파트를 소유한 A씨는 실거래가라는 이름으로 허위 가격을 적시하고 저가매물 등록을 요구하는 부동산을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안내문 및 현수막을 게시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공인중개사법 위반(제33조제2항제3호, 제48조제4호)

5-2.

온라인 카페 등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에 OOO라는 닉네임으로 “XX아파트 33평은 00억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등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인근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공인중개사법 위반(제33조제2항제3호, 제48조제4호)

6.

정당한 사유 없이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광고 방해

A씨는 OO아파트에 단톡방을 개설하고 단지 내 부동산들을 모두 가두리 부동산으로 폄하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광고해주는 단지 밖 외부 부동산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단지 내 부동산들이 올린 정상매물에 대하여 단톡방 참여자들에게 허위매물 신고하게 하여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공인중개사법 위반(제33조제2항제4호, 제48조제4호)

7.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

A씨는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중개사 B에게 강요하고, OO억 이상으로 매물 광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인중개사가 가두리 영업을 한다고 입주민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공인중개사법 위반(제33조제2항제5호, 제48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