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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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 누구나 신고가능

신고대상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8호·9호 및 제2항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행위르 하여서는 안됩니다.
부당이익 시세영향

중개사가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밈

단체구성 중개제한

단체를 구성하여 비회원 중개사에 대한 공동중개거부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 행위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특정중개사 중개제한

특정 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유도

특정중개사 중개유도

시세보다 비싸게 중개하는 특정 중개사에게만 중개의뢰를 유도

특정가격 중개유도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

정당표시 광고방해

중개사가 정당하게 올린 매물의 표시나 광고를 방해

표시광고 강요유도

중개사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매물을 올리도록 강요

  • ※ 신고 시 신고대상 법령 확인 후 신고 부탁드립니다.

신고대상 법령 상세보기

제33조(금지행위)

  •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7. 생략
    • 8.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9.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 ②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1.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 2.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 3.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 5.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제4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2. 생략
    • 3. 제33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 4. 제3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46조(포상금)

  • ①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 수사기관이나 제47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0. 12. 8.>
    • 1.∼4. 생략
    • 5. 제33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 6.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시행일 : 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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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 유의사항

  • • 신고서 작성 시 입증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 입증자료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센터에서 보완요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기한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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