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한국부동산원

>거래질서교란행위>관련법령

관련법령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 근거 법령을 마련하였습니다."

제33조(금지행위)

  •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7. 생략
    • 8.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9.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 ②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1.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 2.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 3.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 5.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제4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2. 생략
    • 3. 제33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 4. 제3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46조(포상금)

  • ①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 수사기관이나 제47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0. 12. 8.>
    • 1.∼4. 생략
    • 5. 제33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 6.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시행일 : 2021.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