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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교란행위란 ?

‘시세교란행위’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 제3조의2, 제4조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집값 상승을 유도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등을 의미합니다.

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중간 생략)

1. 부동산의 매매계약

(중간 생략)
③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3조의2(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제3조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제3조 또는 제3조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같은 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3. 거짓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4.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같은 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5. 제3조에 따른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신고 시 유의사항

신고서 작성 시 입증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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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래와 같은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미조사 종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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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사항의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 신고내용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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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필수	선택
거래 당사자인 경우	1. 계약서 2.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변경/해제 신고서 및 신고필증 3. 부동산 거래 대금 증빙 서류 4. 자진신고서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5.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거짓신고 합의서, 진술서, 확인서, 당사자 간 의사연락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우편, 통화기록, 팩스 수·발신 기록, 수첩 기재내용 등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3자인 경우	1. 시세를 교란할 목적이 의심되는 실거래 신고 내역 (주소(동·호 등) 특정 필요) 2. 해당 단지 또는 인근 유사단지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실거래 신고 내역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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